시교육청, 곽노현 당선자 ‘추경예산안 편성 유보’ 요청 거부
시교육청, 곽노현 당선자 ‘추경예산안 편성 유보’ 요청 거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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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교육사업비 포함 6,000여억원…교과부 입김 작용?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의 힘겨루기가 관측되고 있다.

7일,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측은 최근 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에 바탕해 “추경예산안 편성을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6,000여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다양한 하반기 교육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산안이 확정ㆍ의결되면 새로운 교육감으로서는 사실상 하반기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안건을 심의하는 시교육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6일 오후, 시교육청은 다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현재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8월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어 예산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측에 ‘추경안부터 밀릴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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