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한산·남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19개 지구, 12.4㎢)와 최고고도지구(10개 지구, 89.6㎢)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공익을 위해 개인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일변도였다면, 지구해제를 하지 않는 현재 한도 내에서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북한산 및 남산 등 주요 산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과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80~90년대를 전후해 지정한 최고고도지구는 지정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의 노후화로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높이완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먼저 경관·고도지구내의 토지이용과 건물현황, 주거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행 관련 법규와 각종제도·기준 등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관·고도지구에 대해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본관리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방범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적·행정적 지원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기본관리방안에는 각 지구별 거주형태, 신·증축현황 등을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적정한 규모를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기본관리방안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지원방안과 관련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대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관리운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관/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공개경쟁(제안서 평가방식)을 통해 4월 중 선정하고 곧바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공공지원방안이 마련되면 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