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원 폐원 수 등 일부 수치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무리하게 홍보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4월 5일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 모든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만 2,893개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신고 없이 폐업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신고포상금제 실시,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계상 학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해석이다. 교육청 측은 폐원한 학원이 많은 첫번째 요인으로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들었다.
이를테면 강남교육청(강남ㆍ서초) 관내에서만 학원 283개(전체 564개의 50%)와 교습소 376개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교육 확산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이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학원이 폐원한 것은 경기침체 영향과 정책 효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과외 ‘폭증’하는데 사교육 감소?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원 폐원 수와 사교육비 감소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단적인 예로 개인과외는 오히려 폭증하고 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입학사정관제, 학파라치 등 굵직굵직한 교육 정책을 발표한 시기인 작년 7월 이후 개인과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46건(월 평균 1291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월 평균 증가 수 531개의 2.43배에 달하는 수치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일종의 암시장 효과’라며 “학원을 압박한 결과, 반사적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인 개인과외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한다. 결국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으로 학원 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본 목적인 ‘사교육비 경감’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학교에서 경쟁교육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통계상으로도 확인된다. 20조원(2007년)→20.9조원(2008년)→21.6조원(2009년)으로 매년 전체 규모가 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지난 2월 이 수치를 공개하며 2007년→2008년 상승세(4.3%)보다 2008년→2009년 상승세(3.4%)가 소폭 감소한 점을 들어 ‘사교육비 경감대책 효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당시에도 “전체 학생 수 감소와 경기침체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