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논평 “곽노현 당선자 소신 펼 기회 줘야”
MBC 논평 “곽노현 당선자 소신 펼 기회 줘야”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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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및 교과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강행 비판

서울시 교육청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유보 요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MBC에서 “교육감 당선자에게 소신을 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다.

지난 9일, 조현모 MBC 논설위원이 마감뉴스에서 ‘서울시 교육,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강행한 서울시 교육청 및 중앙부처를 비판한 것.

▲ MBC 관련 논평 화면.
조 논설위원은 “곽노현 당선자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유보 요청이 거부된 데에는 재정권을 쥔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의 압력이 작용한 정황이 역력하다”면서 “새로운 교육감이 유권자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펼칠 바탕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곽노현 당선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사업 진행 관련 추경 예산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추경예산안 편성을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긴급회의를 통해 시교육위원회에 예산안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지만, 6일 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교육위에 보류 요청을 취소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편성한 6300여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에는 교원 명예퇴직금,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학력 신장 교육활동과 영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산안이 의결되면 곽노현 당선자는 하반기 교육 정책 시행에 있어 사실상 두 손을 놓게 될 상황이다. (<서울타임스> 6월 7일자 ‘시교육청, 곽노현 당선자 추경예산안 편성 유보 요청 거부’ 참조

조 논설위원은 “새롭게 선출된 진보 교육감이 서울의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지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려는 와중에 나온 일”이라며 “부패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곽노현 새 교육감에 거는 서울시 학부모들의 기대가 중앙부처에 의해 좌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비협조와 발목잡기가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게 된다”면서 “새로운 민선교육감이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 한 소신을 펼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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