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요청 파문
서울시 교육청,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요청 파문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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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행부 강경대응 방침…곽노현 당선자 입장 관심

서울시 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시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6명에 대해서는 파면, 또다른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청한 것.

이번 징계 의결 요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파면 해임키로 한 방침을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주 내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파면 및 해임 대상자에게 보낼 예정이고, 제1차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중 소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134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곳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선거 후 숨을 고르던 전교조의 입장도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농성 18일째 탈진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농성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측은 “지난 6월 2일 선거를 통해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정권이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파면 및 해임 요청은 어불성설”이라고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표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 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에는 문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향후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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