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대구-부산-서울 순
학교 내 CCTV 설치 대구-부산-서울 순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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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성폭행 사건 계기 관심 확산…인권 침해 등 비판도
최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CCTV 설치 현황’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249개 학교 중 40%에 해당하는 4,494개 학교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92.5%)을 비롯해 대구(98.2%), 부산(97%) 등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전남·충남·제주·전북·경남·강원·경북 지역은 설치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경남·강원·경북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율이 9.3%~18.9% 사이였다.

손숙미 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지만, 이번 김수철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CCTV 설치를 보다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중앙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내 CCTV 설치는 정보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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