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손실 연간2천억···정부는 뒷전?
지하철 무임승차손실 연간2천억···정부는 뒷전?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4.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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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 “정부 복지정책에 공기업 재정악화”
▲ 차고지에서 차량 점검을 받고 있는 서울지하철.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인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이용객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서울메트로(1~4호선)는 1일 376명 총 13만 7,192명이 무임승차를 했고,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1일 229명, 총 8만 3,714명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1,389억 원, 도시철도공사 837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송총수입 7,901억 원의 17.5%, 도시철도공사 운송총수입 4,628억 원의 18.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결국, 서울메트로 당기순손실 2,567억 원 중 54.1%,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 2,218억 원 중 37.7%가 무인승차 손실액으로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가 매 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 손실은 무려 1조 517억 원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이 2006년 1,789억 원, 2007년 2,062억 원, 2008년 2,218억 원, 2009년 2,219억 원 그리고 지난해 2,227억 원 등 무임승차 손실액이 발생했다.

▲ 공석호 의원.
이에 공석호(민주당)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매년 수 천억원의 운행적자 손실을 고스라니 서울시민의 혈세로 채우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공기업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손실분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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