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과 매력 살린 정비”에 집중
“지역 특성과 매력 살린 정비”에 집중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4.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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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일(목)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14일(목)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하는 등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원주민 재정착율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정비 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보전·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과 지역자원을 체계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2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동산을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 수는 281개다. 이는 지난 38년간 추진된 정비사업 완료구역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둔다. 서울시는 휴먼타운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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