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 꼴찌 불명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 꼴찌 불명예?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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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능력 증진 등 교육정책 평가…길들이기 비판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1위,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꼴찌를 차지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밝혔다.

시 지역 평가 순위는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순. 또한 도 지역의 평가 순위는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충남, 4위 제주, 5위 강원, 6위 경남, 7위 전남, 8위 전북, 9위 경기 순이라는 것.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번 평가 결과로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7위로 주저앉았다.

도 지역에서는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경북이 올해 1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1위 강원은 5위로 떨어졌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9위로 하락했다.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 복지 및 지원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5가지.

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교육청은 학생능력 증진, 교육복지, 교육정책 등 3개 항목에서 최하위, 고객만족도와 교원역량도 5위에 그쳤다. 반면에 부산교육청은 학생능력 증진과 교육복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다른 세 가지 평가 항목에서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했으며,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의 교육여건이 크게 달라 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 지난해에는 교육청별로 21억원(대구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75억원(부산시, 강원도 교육청)까지 차등 제공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의 순위가 낮은 것은 수도권이 대단위 학교 밀집지역이라 학업성취도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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