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급 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장애인증명이 없어도 복지전산망과 연결해 장애인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
민원창구 세무공무원의 컴퓨터에 장애인등록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등록 과정에서 장애종류, 장애등급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해 졌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2조)에 장애등급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면제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와 이륜차를 등록할 경우 1대만 가능하며, 고급차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장애인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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