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 전문가 22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서울형 복지를 위해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본부장 이정관)는 19일(화) 오전 10시 학계 전문가 14명과 복지 현장 전문가 8명과 함께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이충열 복지정책과장, 보건사회연구원 류근춘 박사가 발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복지 재정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허준수 교수(숭실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 등으로 복지국가의 실패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교수(서강대)는 ‘복지 재정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계층별, 중앙정부·지자체간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상훈 교수(서울대)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포럼은 저소득 취약계층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등 분야별 특정 주제로 월 1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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