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측의 무상급식 등 관련 공약이 한꺼번에 추진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28일 드러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주, 곽 당선자 측에 공약이행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상급식 도입, 장애인 예산 확충 등의 공약을 이행하면 향후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따르는 후속 반응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공약 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시행되려면 최소 3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 예산은 대략 2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 교육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6~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곽노현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1천억~2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입장.
일각에서는 "곽노현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기존의 다른 교육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교육사업도 복지적 성격이 강해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비져나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곽노현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서울형혁신학교 300개 설립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서울형혁신학교 조건에 맞는 학교는 서울 전체에서 90개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300개를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하려면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예산 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것.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에 대해 곽노현 당선자 측은 "기존 사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충분히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우려하는 `풍선효과'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곽 당선자 측은 "현행 예산집행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노현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