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측 ‘항소하겠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용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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