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밀집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일(월)부터 다음 달 31일(목)까지 7주간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