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협,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문 발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 자영업자의 버티기 어려운 현실 문제 해결
9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 삭감을 강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방역을 잘 하는 것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25개 자치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건물의 임대인 여러분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