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늘어

침수피해 보수비용 부담 관련 문의 크게 증가

2011-08-17     박혜원 기자

서울시는 2002년부터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실의 상담문의가 최근 6년간 크게 늘어났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해 상가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임대차 상담 실적은 2006년 2,939건 → 2007년 3,584건 → 2008년 5,770건 → 2009년 5,375건 → 2010년 6,864건 → 2011년 6월말 4,238건 등 총 28,770건의 상담수를 보였다.

상가임대차상담실 상담문의 유형은 보증금․임대료․명도(17%), 중개수수료․사고(16.9%), 해지․무효․취소(16.2%), 상가임대차보호법(15.9%)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시민 유형별로는 임차인 17,190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 순이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02-6321-4290), 예약 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