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KTX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철도산업의 공공성 위해 사회적 합의 거쳐 처리" 요구

2012-06-07     이원배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수서발KTX 노선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형식 시의원(민주통합당, 등촌2동·화곡4,6동·우장산동) 외 22명은 5일 ‘수서발 KTX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KTX민영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KTX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성, 한국철도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하철 9호선 운영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운임 조정 논란은 왜 ‘수서발KTX민영화 사업추진’을 재검토 요구하는지 잘 웅변한다”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