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통’ 예산을 사람중심 복지·교육 예산으로

11월29일(월), 서울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구로4)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환경, 교육에 귀 막은 ‘3불통’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사람중심의 복지·교육 예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명수 의원이 지적한 ‘3불통’ 예산은 ▲서울시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하는 복지예산이 실제로는 서울시 자체복지사업은 전년대비 836억원이나 줄어, ‘아랫돌 빼 윗돌 괴는’식의 눈속임 예산이므로 '복지불통'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3무 학교’에는 1,445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1순위 교육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내 논에만 물대기’식의 놀부 예산이므로 '교육불통' ▲환경운동 경력이 있는 오 시장이 서해뱃길 대운하사업에 752억원, 한강지천 뱃길사업에 50억원 등을 편성한 것은 시민 여론을 무시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망상 예산이므로 '환경불통' 예산 등이다.

김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외면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중심’ 예산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것이며, 한강대운하 사업에 쓸려간 서민복지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위기에 빠진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서울시와 25개구청장, 서울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대표정책을 만드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자”며, “서울시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곳을 돕는 ‘따뜻한 시정’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