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8~’23.3)를 실시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 인지도가 낮은 만큼, 시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 22일(토)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오는 8월 1일(화) 문을 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해 개선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LH(주택지원), 민간 복지법인(간병, 생활) 등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시작으로, 교육청, 동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 최일선 현장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발견되면 전담기구로 연계하고, (1차) 초기상담 및 주요정책 안내, (2차) 개별 심층상담 및 정책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며,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시는 올 하반기 가족돌봄청년 유형별(학생, 학교밖청소년, 청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발굴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 학교밖청소년, 청년(대학생, 일반인) 등 유형별로 원활한 발굴을 위해 시 교육청·각급 학교,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부서, 동 주민센터 및 복지상담센터,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족돌봄청년 돌봄상황 전반, 가구 소득, 주거 형태, 복지서비스 이용내역 등)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들간의 심리적 고립감 해소에도 힘쓴다. 내년부터는 자조모임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가족돌봄청년들간의 교류도 지원한다.
먼저, 복지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등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에 가족돌봄청년 콘텐츠를 게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조모임에는 가족돌봄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청년 활동가 등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코디네이터로 참여토록 하여 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 간 교류와 정보공유, 고립감 해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족돌봄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돌봄․생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금융·재무 교육 등 청년기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생소한 용어인 ‘가족돌봄청년’ 개념과 사업내용, 전담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학교(교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시민들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8월 중순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기 시행 정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누구든지 상담전화(☎02-6353-0336(~9))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 및 정책적 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8월 10일(목)부터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복지포털에 게시된 가족돌봄청년 배너 및 링크를 통해서도 사전 상담지 작성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전 가족돌봄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으며 가슴 아프면서도, 잘 이겨내며 살아와줘서 고마운 마음이 컸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고,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유형화와 빈틈 해소를 위한 정책설계가 중요할 것이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