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0,197가구가 지원해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목) 밝혔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0,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이었는데, 자치구별 세대수와 신청가구 비율이 유사했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하여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수)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가구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 및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월)부터 31일(수)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①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②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족돌봄청(소)년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돌봄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후 가구원이 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설문조사(기초선조사)에 참여해야 최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중에도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3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2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실제로 참여 가구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구(1단계 지원 1,584가구, 비교 3,527가구) 대상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탈수급률을 보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21.8%)는 물론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됐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안심소득’을 잘 설계된 정책이며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으며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안심소득이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