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양측의 대립 과정에서 주민참정권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할 자치단체 행정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5일 강북지역 지하상가 편의시설 등 설치 조건부 사업시행을 위해 오는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지하도상가를 상가단위 경쟁입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지하도상가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업체가 개인에게 1개 점포를 재임대하는 내용의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찰공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상가별 입찰에 반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의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대 2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서 새로운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서울시의 입찰공고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7일 의회에서 병합심리를 앞두고 있는 두 조례안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 등과 관련,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서울시의 강행 등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골자로 하는 한강예술섬 사업은 서울시가 5865억원을 투입, 추진하려 했으나 의회의 법인 설립 조례안 폐지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이미 부지 매입과 설계공모, 맹꽁이 모니터링 및 이주비용으로 520억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일부 국비지원과 민간자본 유치로 사업비를 충당, 이르면 연내 공사 발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비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재계와 학계, 예술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강예술섬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의회에서 제동 걸린 사업추진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한강예술섬 관련 올해 예산 406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국비지원과 민자유치를 통한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에 이르는 한강 15km를 개발하는 서해뱃길 사업도 시의회의 예산삭감과 서울시의 예비비 투입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해뱃길 사업은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무상급식으로 돌려 두 이슈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심의에서 서해뱃길사업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40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 지원 예산 695억원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 오는 8월 주민투표 시행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추진을 막기 위해 서명부 검증 첫날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각각 서울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과 시민을 대리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입지를 내세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