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이자, 27억 아닌 80억”
“서울시 교통카드 이자, 27억 아닌 80억”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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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시의원 주장, 시민 환급금 축소 의혹

서울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가 27억 원이 아닌 80억 원이라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이자가 애초에 서울시가 발표한 27억이 아닌 80억 원”이라며 “서울시는 교통카드 잔액이자 사회 환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이자 27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시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단지 T-Money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일 뿐, U-PASS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 53억 원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T-Money카드 역시 27억 원 중 구체적인 환원계획을 밝힌 것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아직 환원계획조차 없으며, 2011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억 원의 이자수익 등도 환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의 전액환원 발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서울시는 감사원으로부터 U-PASS(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조합)와 T-Money 카드(한국스마트카드) 등 서울시내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 관리에 소홀, 충전선수금 관련 자금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충전선수금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대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 약 1,423억 8,700만 원, 이자만 80여 억 원이다. U-PASS는 199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미 충전선수금 잔액이 약 713억 원을 넘어 섰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매년 적게는 6억여 원에서 많게는 10억여 원씩 누적되면서 53억의 이자가 발생했다.

▲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T-Money 카드의 경우 2004년~2009년까지 충전선수금 잔액은 719억 원, 그로 인한 이자는 약 27억 원, 2011년의 이자수익도 약 13억 원이 예상된다.

특히 T-Money 카드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와의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T-Money카드의 경우, (주)한국스마트카드와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시내에서 판매·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서울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시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협약서 등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자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계획으로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사용을 수립·실시 중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카드 마일리지 충전소를 지하철 역무실 전체와 서울시 편의점 3,772개 소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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