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훼손, 직접 민주주의 정면 부정"
서울시 "주민투표 훼손, 직접 민주주의 정면 부정"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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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단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주민투표를 훼손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식성명에서 "주민투표는 주민번호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81만명의 서명에 대한 검수 절차를 거쳐 최종 발의 된 것이고 투표 문구 자체도 청구 시민이 정한 것"이라며 "법적 토대위에 있어야 할 단체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시민 혼란을 가져올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단체와 반대 성향에 있는 시민단체가 참석해 공개 발언한 것만 봐도 민변은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기준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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