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가운데 나와 정치권의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다”고 말하는 등 유럽의 재정위기를 복지 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투표일을 9일 앞둔 서울시 주민투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주민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