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후보를 노리는 박원순 변호사 등은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를 부른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가 바로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문제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기보다 당의 복지노선 등 정책방향을 정리한 뒤 후보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야권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 측도 복지를 화두에 올리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란 ‘혁신과 통합’ 발족식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고등교육법,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시장을 위한 미디어렙법,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공동대응 법안으로 열거했다.
이중 앞부분을 차지한 학교급식법과 반값 등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은 모두 복지정책에 속한다. 희망제작소를 설립,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박원순 변호사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들고 나올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특히 진보 정당 중심의 공동정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인 것 같다”며 “누가 되더라도 후보가 정해지면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무지개 플랜’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합과 연대는 결국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생산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복지담론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시장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의 등록금부터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복지공약을 앞세웠다.
이와 같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계는 복지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유권자 성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강남 3구는 타 지역의 2배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는 등 극단적인 친여 성향을 드러냈다. 반면 금천구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 지역간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오 전 시장과 같은 선택적 복지에 집착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한 과정을 복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복지정책 확대를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이 될 복지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아예 야권에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으로서도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공약이 지속적인 이슈로 부상할 경우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게 되고 한나라당 후보의 인물론이 덧붙여질 경우 판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박원순 변호사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강남권의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상 양자대결 지지율은 박원순 변호사 46.5%,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36.2%, 모름·무응답 17.3%인 것으로 나타나 지지율 격차를 10.3%로 줄였다는 것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시장직 불출마와 박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박 변호사(51.1%)와 나 최고위원(32.5%)의 지지율 격차가 18.6%포인트였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후보가 복지문제를 앞세워 세몰이에 나설 경우 이같은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결국 복지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