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말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공식 사퇴함에 따라 그동안 오 전 시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서울시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중 특히, 뉴타운 개발, 한강르네상스,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등은 오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의욕을 갖고 추진해 왔던 정책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선출된 차기 서울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정책도 지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뉴타운’정책 논란은 서울지역뿐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인‘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차원에서도 ‘뉴타운’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서울시도 ‘뉴타운’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감에 따라 정책의 향방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당초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주도의 주택중심 난개발로 이어져 왔다. 그 대안으로 공공이 원하는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제시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 높은 기대를 모았던 뉴타운 사업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렸고 현재까지 서울 등 각 지자체를 비롯해 조합 및 주민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올해 초 대책마련에 들어가 재개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의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고 기존 전면 재개발방식에서 현 거주지 특성을 감안한 부분개발 방식인 ‘휴먼타운’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뉴타운’관련 보완대책 마련에 들어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 (가칭)‘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뉴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 등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해당구역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3년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또 기존 정비구역중 추진위가 미 구성된 구역은 개정법 시행후 일정 기간 내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자동 해제된다. 이번 발표이후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여 · 야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통합법안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국감 포함 놓고 여·야간 진통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서울시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될지를 놓고 여·야 사이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맞물린 정치공세를 우려해 서울시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이었던 서울시를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라며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수장'이 없는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서울시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매년 진행했던 서울시 감사를 이번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라며 맞섰다.
지난 9월 8일 노영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제12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장이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에 대해 명백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월 31일 이번 제정안과 관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을 제안하고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주민들의 사업추진 희망 여부를 서울시가 조사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시가 원주민들의 소득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사업 지역 주민과 사업중단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 전 시장 재임시절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일단 지구지정 후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뉴타운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폭풍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뉴타운’ 사업의 지정 및 해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주민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따른 혼란 양상에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지역은 뉴타운 지구 지정 및 해제여부에 따라 조합, 주민 등 이해 당사자간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막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 등 지자체는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이다.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기대
지난 4월 14일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해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혀 점진적인 제도보완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주택 멸실 물량 집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기조절 정책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구지정 후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된 곳에 대해 서울시는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차원에서 조합이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서울시가 밝힐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