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관예우가 부실감독 원인?
금융당국 전관예우가 부실감독 원인?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1.09.2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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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임원 30% 금융공공기관 출신

국회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등기임원 중 30%가 금융공공기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이면에 금융당국의 전관예우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등기임원 중 30%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 대영, 프라임, 에이스, 파랑새, 제일, 제일2 저축은행 등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등기임원 80명 중 24명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제일2저축은행의 경우 등기임원 11명 중 6명이 금융공공기관 출신 인사였고, 프라임저축은행도 25명 중 9명이 재정부, 금감원 등 금융기관 출신으로 드러났다.

에이스와 파랑새저축은행만 금융공공기관 출신 등기임원을 두지 않았다. 이 밖에 7개 저축은행의 등기임원에는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등 은행권 출신 인사도 19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들 저축은행에는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 인사들로 금융정책 및 감독을 집행했던 전문금융인들이 포진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부실 경영의 늪으로 빠트렸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실 경영의 책임을 밝히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인사는 “저축은행들이 금융기관 출신을 등기임원으로 영입하면서 고질적인 전관예우 차원의 감독 부실을 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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