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전인 지난 18일, 우려하던 7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울부짖는 예금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금융체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과연 무엇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이 지경까지 내몰았는가?
첫째, 문제된 저축은행들의 감사시스템이 전혀 작동치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된 저축은행들은 주식회사로서, 내부감사 및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대출관련비리가 전혀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왜 비리가 사전에 탐지되지 않았을까?
먼저 현 주식회사 내부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즉, 감사로 임명되는 자가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감사임명제도하에서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가 대주주의 비리를 적발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감사가 자신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주주의 비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의 손에 의하여 임명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임명권을 경영에서 소외된 소수주주에게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내부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는, 회계법인이 자신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한 저축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이 맡은 저축은행의 회계상의 문제점을 밝혀냈어야 할 회계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일감을 계속 받기 위해 대충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감사받는 비용은 금융감독원에 내되, 외부감사인 선임은 당해 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감독원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감사하는 저축은행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객관적으로 회계감사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관련 정부기관들의 업무태만 내지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속적인 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부정대출을 이제까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에게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 기저에, 법조계의 문제점인 전관예우와 같은 병폐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이다. 퇴임한 선배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로 나가 있는데, 그 후배들이 감독을 한들 퇴임한 선배들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모습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적당히 봐주기 식의 감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인 물이 썩듯이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금융감독 기능의 집중이 오히려 견제기관이 없음으로 인해 나태하고 부패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바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융 감독 기능의 효율화를 중시하더라도, 다른 감독기관에 의한 최소한의 감독·견제 및 경쟁기능을 부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힘없고 아는 것 없으며, 생존을 위해 이자 한 푼 더 받겠다고 예금한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눈물 어린 절규를 보면서 이 시대의 리더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금융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씻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 안정 및 탄탄한 금융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