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는 총 19조 5333억원 규모로, 이중 시가 떠안은 부채가 3조 2454억원이며, SH공사 13조 5671억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2조 7192억원 등 투자기관의 부채가 16조 2879억원이다.
서울시는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 자제, 지방채 전액 상환 등을 통해 시 부채를 1조 8600억원대로, 투자기관 부채를 10조 8400억원대로 줄이는 등 2014년까지 6조 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선5기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등 앞으로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또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중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게 된다.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 외에 월드컵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억원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13조원의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조원대까지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대형평형(114㎡)의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해 자금 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원가 절감과 신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 운송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해소키 위해 올해 중 운임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줄이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과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억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 투자기관 전체의 운영실태와 조직, 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키우고, 내년 경비예산을 3% 삭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