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27일 열렸다.
서울시는 30일 권영규 시장권한대행 등 13명의 간부가 국회로 불 려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미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달 아올라 ‘부관참시’라는 말까지 나온 서울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 에 없다. 국토위 국감은 행안위보다 더하면 더했지 질타의 강도가 낮아질 것 같지 않다. 행안위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이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10년 현재 부채는 예산인 22조 5000억 원보다 많은 25조5000억 원이다.
이는 고건 시장보다 278%, 이명박 시장보다 178% 증가한 규모 다. 또 3조 원 대였던 서울시 금고 잔액이 2년 만에 3945억 원으로 급감했다. 여기다 지난 4년간 오 전 시장의 홍보비 1504억 원은 고 건 전 시장의 7배, 이명박 대통령 시장 재임 당시보다 3.8배 많다고 한다. 국토해양위는 이러한 부실한 재정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서 울시의 과도한 토목사업을 집중적으로 따질 게 뻔하다.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 세계디자인올림픽 등이 먼저 꼽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 전 시장이 추진했던 서해뱃길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화대교 교각 경간 확장 사업비 182억 원 투입이 도마에 오를 전 망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목사업은 손바닥과 같은 양면성 을 갖는다. 서울시 편을 드는 시민들은 어쨌든 시가지 환경이 개선 되고 지난 10년 전에 비해 아름다워지기까지 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반대 측은 이러한 도시 치장이 효용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양측의 논리가 부딪혀 파열 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밝혀질 것이다. 과연 서울시가 지 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목사업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퍼부은 만큼 성과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은 어느 쪽도 생각하기 싫은 입장이다. 만약 서울 시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지금까지 벌여온, 또 벌이고 있는 한강르 네상스며 동대문프라자와 같은 사업 때문이라면 시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각종 사업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당장 치솟는 전세값을 따라잡지 못해 서울을 떠나려는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서울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는 의구심 을 들 수밖에 없다.
아름드리 가로수를 전부 뽑아내고 화강암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뒤덮은 광화문광장도 볼 때마다 부아가 치민다는 시민도 많다.
거 의 일주일마다 새벽 광화문광장은 파손된 화강암 포장재를 보수하 는 공사 차량이 점령하곤 한다. 보기 좋게 꾸민 기반시설이 대부분 새벽 사이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는 밤도둑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30일이면 끝난다. 그리고 뒤이어 새 서울시장 을 뽑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