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럽은 일촉즉발의 금융위 기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문제를 시작 으로 그 여파가 포르투갈과 이탈리 아로 번져가더니, 급기야 프랑스까 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히 EU 탄생이래 최대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의 시작은 그리스정부 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것이었으 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EU라는 유럽단일국가를 꿈꾸는 체제에서 시작된다.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제도를 채 택하는데 까지는 성공하였으나, EU 소속 국가들간의 통합된 재정정책 을 이루지 못하고 각 국가마다 독자 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그 리스와 같은 눈더미 같은 재정적자 를 발생시킨 국가가 생긴데 그 중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EU회원국들이 경제적 부담을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EU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한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유럽금융시장이 크게 동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럽금융위 기의 여파로, 유럽금융기관들을 중 심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함으로써 급격한 환 율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오히려 위기의 프 랑스를 뛰어넘는 사태까지 초래하 게 되었다.

다행히 유로존 국가들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조가 논의됨으로써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그 위 기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 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 훈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 을 수 없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상 승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방만하 게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용납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 기 위한 불요불급한 곳에만 지출을 집중하며, 속칭 버핏세와 같은 추 가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국가부채 문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전시행정성 사업으로 인해 국가 전 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한 상태 이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합리 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부 부 채는 줄여 주고, 상환기간 연장, 변 동금리 대출의 축소, 원금거치 만 기 일시상환대출의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할 것 이다.

나아가 세계화에 너무 의존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서 당당히 존립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유 로존이라는 틀 안에 안주함으로써 자신의 국가경제 체질개선에 등한 히 한 그리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수출증가도 중요하지만, 내수 진 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 한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발주공사에 있어 근 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조치가 긴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와 같 이 외화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 는 나라에서, 외부충격에 의한 경 제 불안이 국가경제의 큰 불안요소 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급격한 외 화유출입을조정하고, 특히 투기자 본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금융시 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토빈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우리만이 아 닌 전세계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함 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