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이 3일 박원순 변호사의 승리로 막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출발선에 먼저 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의 불꽃튀는 정책이 볼만해졌다.
기본적으로 이석연 변호사의 중도사퇴로 사실상 범여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나 후보는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책을, 진보시민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범야권 유일후보로 확정된 박 후보는 진보진영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빚 줄이기 VS 민생고 해결=현재까지 나온 두 후보간의 정책을 살펴보면 나 후보의 정책은 서울시 부채줄이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반면 박 후보의 정책은 전세대란 등 민생고 해결에 중심이 쏠려있다.
나 후보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늘어난 서울시의 부채를 줄여 건전재정을 이뤄내는데 있다. 나 후보는 2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의 늘어난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알뜰시정 5대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기관의 부채는 2006년의 11조7174억원에서 2010년 19조6105억원으로 7조8931억원이 증가한 상태다. 나 후보는 이 중 4조원 이상을 갚아 2009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시의 재정상태를 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착공 후분양' 방식인 SH공사의 위례신도시 등을 선분양하고,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할부 분양하는 한편 마곡지구 등의 토지를 매각하고 사업 투자 시기를 조정, 3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눈에 확 뜨일 만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통합후보 선출 뒤로 정책발표를 미뤄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 서울', '혁신 서울', '안심 서울' 등 정책의 큰 얼개를 이루는 주제들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정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박 후보측은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위한 박원순의 희망약속'을 공개하고 "집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서울 시정을 혁신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이런 좌절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하는 박 후보측의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정책자문위원은 '희망 서울' 공약으로 집 걱정 없는 없는 서울 프로젝트, 착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영세상인·자영업자 생생(生生) 프로젝트,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 등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자 출신답게 시정의 투명성확보도 화두로 던졌다. 박 후보측의 '혁신 서울'을 보면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독립된 검증기관,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명한 정보공개, 서울시 정보소통센터 설립 등이 시민들이 시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오세훈과의 결별은 당연수순=양 후보는 공히 오세훈 전 시장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때 오 시장의 적극적인 우군을 마다하지 않았던 나 후보는 이제 한강 르네상스나 서해뱃길 사업 등을 겨냥해 '전시성 사업'이라며 중단의사를 내비쳐 차별화를 꾀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미 투입돼 완료가 된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착수 안한 사업들은 중단하겠다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밝혔다.
특히 서해뱃길 사업 중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인 수상호텔 등을 원점 재검토하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예산 5526억원을 투입해 5개 권역에 조성할 계획인 '어르신행복타운'을 1개 권역으로 축소해 예산절감의 한 축으로 삼을 예정이다.
서울사진축제, 서울관광사진전 등 1회성 행사성 사업을 모조리 중단할 의사를 내비쳤다. 나 후보는 이와 관련 "전시성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원칙"이라며 "이미 완료된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겠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미 한강르네상스 사업 연속성 여부에 대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강르네상스 등 전시성 토목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오 전 시장 사퇴의 직접적 빌미가 된 무상급식이다. 나 후보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의 한 전형으로 파악하고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나 후보는 1일 서울 중랑구 중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과 한 간담회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에 대해 "눈칫밥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돈을 쓸 데 써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고, 빚진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박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미 전면적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예산 대폭 확대, 대학생 임대주택 확대, 공공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확대,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더 많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