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선거철=집값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선거철만 되면 각종 개발공약으로 집값 상승이 동반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져 이같은 공식이 먹혀들고 있지 않다.
특히 올해 서울시장 선거는 지역개발이나 경제성장보다는 서민복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도 양대 여야 후보 모두 기존 서울시의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서울시 선거의 집값 영향은=2000년 이후 치뤄진 서울시장 선거 중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32대 시장에 당선됐던 2002년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뉴타운 건설과 청계천 복원 등 개발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그해 서울 집값은 전년대비 22.5%나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상승률인 12.9%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06년 33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전 시장도 강북에 초점을 맞춘 개발중심 공약을 내걸었다. 세운상가·동대문 운동장 재개발과 강북 중심의 뉴타운 50곳 건설을 약속했다.
이는 당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재개발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서울 집값은 18.9%나 상승하며 전년도(6.9%)보다 상승폭이 두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집값 거품 논란 등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 졌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락세로 돌아섰다.
오 전 시장이 재임에 성공한 2010년 34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연장 등의 개발공약이 내세워졌지만 일부 재건축 시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집값 약세가 이어졌던 때라 연간 집값 변동률은 -1.2%로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2002년과 2006년의 집값 급등 원인을 선거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2002년에는 IMF의 후유증으로 주택공급이 급감한 상황에서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투기성 자금이 대거 주택시장으로 몰렸고 2006년은 수도권의 고분양가 단지가 주변 집값 상승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
◇"10·26 선거, 부동산 호재 되기는 어려울 듯"=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가 가장 눈에 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시 ▲노원구 5만5354가구 ▲양천구 3만788가구 ▲도봉구 1만9460가구 ▲구로구 9385가구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박원순 야권단일화 후보는 주택바우처제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전월세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을 표방하고 재개발 중심의 뉴타운에는 반대 입장이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춘 1인가구 공공원룸이나 전월세 주택 장기도입 등도 박 후보의 공약들이다.
오 전 시장의 대표 개발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양쪽 후보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중단 가능성과 완공 이후의 활용방안 모색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나 후보가 서울시의 부채삭감을, 박 후보가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 삭감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개발과 성장 중심의 공약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내놓고 물러난데 따른 복지 논란과 '안철수 바람'을 타고 온 정당정치의 위기 등이 보다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전반과 동반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과거와 같은 부동산 정책 효과나 선거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2000년 초중반까지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상승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같은 공식이 깨졌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급락한 이후에는 6·2 지방선거, 분당 보궐선거에도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금융위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구체적인 트랜드 변화를 거쳤고 선거에 의한 영향도 과거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침체 여파로 주택 수요자들도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고 한강르네상스 등 기존 사업들의 조정설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단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중장기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