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성 행사 예산 과도지출, 단체장 치적홍보 폐단 지속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한나라당·송파3)이 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축제성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축제성 예산보다 훨씬 높았다.
노원구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27.7%)로 서울시 재정보전금 18억3900만 원을 교부받고 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축제성 예산(3억1400만 원)을 집행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47.7%에 미치지 못하는 구로구(38.7%)는 축제성 예산으로 5억5400만 원을 지출해 축제성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34.5%인 강서구 역시 축제성 예산으로 3억5700만 원을 집행해 구로구의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이런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 구의회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감증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는 복지 논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라며 “이러한 예산 낭비성 행사를 면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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