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조사실 영상녹화실적(2008년~2010년)’ 자료를 보면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의 녹화 실적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부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2010년 녹화 실적은 5930건이었는데 이는 2009년 2만 5229건의 약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2008년엔 1만 9520건이었다. 2008년 1만 9520건에서 2009년 2만 5229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2010년 5930건으로 급감한 것이다. 서울지역에는 모두 76곳의 진술영상녹화실이 설치돼 있다. 2010년 진술영상녹화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전국에 걸쳐 하락했다.
서울지방청을 비롯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경북·경남이 하락했다. 반면 울산·강원·제주는 2009년에 비해 상승했다. 진술영상녹화실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모두 101곳이었고 다음이 서울지방청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런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녹화실적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서울지방청 수사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독려가 느슨해진 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녹화를 해서 그렇다”라고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녹화를 다시 독려하고 있고 녹화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술영상녹화제도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2006년 1월 영상녹화조사실이 시범 설치돼 현재 전국에 510곳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