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일반청약에 들어간 서초보금자리 지구 토지임대부 아파트 건축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초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건축비는 동시에 분양한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평당 150만 원이 비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거품을 제거할 경우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같은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주택가격은 59㎡ 기준 1억 4000만 원에 토지임대료가 월 32만원으로 책정됐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 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평당 600만 원의 건축비는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이라며 SH공사의 건축비보다 150만 원 이상 비싸다고 주장했다.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은 표면적으로 전용면적 85㎡ 기준, 주택가격 2억 원에 토지임대료는 월 4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월세전환이율 0.5%로 가정하면 2억 9000만 원(평당840만원)의 전세가에 매매가로는 4억 2000만 원으로 환산된다.
이는 강남서초 전세시세의 절반수준이다. 강남·서초 주변지역의 전세가는 평균 1700만 원, 매매가는 2900만 원선이다. 이에 비하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전세가는 주변 전세가의 50%, 매매가로 따지면 주변 시세의 40%에 불과하다는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의미에서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으나 건축비는 SH공사보다 세대당 50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LH가 공개한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공사비 494만원, 간접비 83만원을 더한 577만원이지만 동시에 분양한 분납임대주택의 건축비는 424만원으로 토지임대부보다 153만원이나 낮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축비 차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인 토지임대부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적용받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분납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표준건축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토지임대부와 분납임대가 서로 다른 것은 제도의 차이지만 동일한 주택법을 적용받는 분양주택의 건축비와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이 같은 공기업인 SH공사의 강일2지구보다도 150만 원(34평 기준 5000만 원)이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축비가 실공사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강남서초 등 땅값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값아파트 공급이 불투명하다”며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