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대중교통요금을 150%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하철과 버스회사의 누적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기관의 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부실경영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말 기준 2374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임직원들에게 347억 원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214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3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나눠줬다. 적자 때문에 교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임직원들은 특별상여금을 펑펑 나눠 쓴 셈이다.
지난해 말 16조3000억 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진 것으로 밝혀진 SH공사도 임원진에게는 415%, 직원들에게는 26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사기업에서 그 정도의 부채가 발생했다면 성과급은 커녕, 임금 삭감과 심한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했을 판이다.
꿈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은 이러한 부실경영을 바탕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실을 막게 된다. 실제로 SH공사는 올 상반기 3000억 원의 융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시의 돈을 끌어 쓴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서울시의 돈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은 나 몰라라 하는 공기업이 빚으로 빚을 갚다가 결국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재정운용에 불법이나 편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실경영은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부실이 심해질 경우 경영책임자는 물론, 주요 실무자들의 책임이 불가피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재정부실이 심각해지면 기관장이 물러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공사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부서 보직은 SH공사 퇴직자들로 채우는 ‘나눠먹기’식 관행에 대한 풍문이 들려올 뿐이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서울시 본청 부채의 6배 이상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의 11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 횡령과 성추행, 불법적 인사전횡 등 수많은 비리까지 밝혀졌다고 한다.
조직 전체의 모럴헤저드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수천억, 십여 조 원의 적자와 부채를 안고도 성과급 등을 나눠 쓴 것도 조직의 모럴헤저드로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번 기회에 이들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고려할 게 아니라 일찌감치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