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승인과 서울시의회의 2012년 토목 예산 증액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시가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에 따른 재건축 승인과 관련, “토건재벌과 강남부자, 투기꾼을 위한 졸속 행정”이라며 “과연 박원순 시장의 희망과 서민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시민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서울풀시넷도 이날 “서울시의회가 (2012년 예산에서) 무려 136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어려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더했다”며 “특히 건설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도한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며, 각종 민원들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건설·토목정책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계속돼 온 종 상향 요구를 전임 시장이 반려해왔음에도 박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 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에사 3종으로 상향,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이전 대비 959세대 추가, 모두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0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나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반려해 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박 시장이 취임 2개월도 안 돼 종 상향을 허용한 것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을 부동산부자와 토건재벌에게 안겨주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종 상향’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주택을 빌미로 토건특혜사업 추진한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풀시넷은 서울시의회 환수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2012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275건 2984억6700만의 증액사업과, 135건 1622억6500만원의 감액사업을 요구, 전체적으로 1361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풀시넷은 이같은 토건사업 증액분 대부분이 과잉 ▲투자 사례와 ▲전시성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시의회 예결위의 지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