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사건이 종종 일어나 교권 붕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방침에 “학생 지도에 부득이하게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다”며 전면 체벌 금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사-학생 간’ 폭력 사건 실태를 보니 여전히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 등 폭력적 사건이 월등히 높은 걸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교육청에 청구해 받은 2009년부터 2011년 12월초까지 ‘교사-학생 간 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시교육청에 진정·접수된 총 46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고 45건이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가해진 것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건은 2010년 10월 19일 일어난 일로 ‘폭행 및 모욕에 의한 교권 침해 인정’을 받아 ‘교권보호방안제 개정건의’ 조치를 했다.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을 보면 ‘해임’은 1건, ‘폭력교사 처벌 및 학생 구제’ 1건, ‘폭행 및 모욕에 의한 교권 침해 인정’ 1건, ‘교사의 심리상담 요청’이 1건이었다. 대부분은 ‘당사자간 합의, 주의촉구’이었다. 사실상 교사나 학생에 대한 세심한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간 것이다.
가해 교사나 학생에 대한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폭력을 동반한 행위에 대한 세심하고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진정·접수 일로 놓고 보면 총 46건 가운데 2009년 1건, 2010년 5월 1건으로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전엔 단 2건 만이 진정·접수 됐고 나머지 44건이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진정·접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