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9일까지 상임위 예산심사를 마치고 12일부터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가 열린 이후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예산안을 삭제하거나 다른 예산을 추가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면서 박 시장의 내년 시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순조로운 예산심사를 기대했던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열리기 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박 시장의 핵심정책인 복지 사업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중 상당수는 박 시장의 ‘무차별적 복지예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예산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돼 왔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내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조16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지난해에 비해 6045억 원(13.3%)증가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하수시설관리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시가 148억1400만 원을 보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의 지적 외에도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은 박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성 의원(민주.성북)은 “(복지예산을)무조건 많이 주는 건 좋지 않다. 쓸 수 있는 데 적절하게 줘야 한다”며 “박 시장의 복지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 아직 시의회의 공감을 받지 못한 만큼 예산안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 시장의 내년 3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예산을 대폭삭감하는 등?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총 133억원이지만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산학연 협력사업이나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30%인 42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일자리 관련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박 시장의 예산 중 지속성장기업육성 예산 50억원을 전액 깎았고, 서민층 135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일부 융자해주겠다는 민간안심주택 시범사업 예산 510억원도 160억원이나 삭감했다. 반면 박 시장이 전액 삭감했던 전임 오세훈 시장의 '토건'예산은 오히려 추가했다.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확장에 195억 원, 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50억 원 등 각종 건설예산에 55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없애버린 '김연아 빙상장'예산이 살아났고, 서대문구의 백련근린공원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등 서울 각 지역의 공원 사업 예산이 대폭 추가됐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심사를 통해 시의원들은 총 289건 3141억원에 대해 증액을, 133건 1621억원은 감액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박 시장의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에서 오히려 1520억원 늘며 토건예산이 부활하는 등 박 시장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진행되어 가면서 SNS를 비롯 각종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예산안 처리까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가진 지 일주일여 만에 갈등을 빚고 있어 박 시장의 향후 행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