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예산이 21조7829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제23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재적 100명 중 찬성 87표, 반대 5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서울시는 당초 21조7973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144억 원을 깎아 본회의에 회부했고 이날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당초 박원순 시장의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과 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들 대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박 시장 예산은 시립대 반값등록금, 임대주택 확대, 공립 어린이집 확대, 하수관거 정비 및 확장 등 복지·주거·일자리 예산이다.
또 당초 예산안에 없던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 3억 원,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7억 원, 백사실 숲길조성사업 9억1200만 원, 초안산 도시농업공원 조성 15억 원 등 지역사업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예비비를 줄이는 대신 의원 복리비는 늘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예비비 감액은 도시계획국 293억8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착금 3000억 원, 도시안전본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620억 원 등이다.
반면 의원통신요금 지원 1억3680만 원,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 29억3148만600원, 의장단 도청방지 시스템 설치 8690만 원 등이 증액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주요 감액사업은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150억 원 ▲지속성장기업육성 50억 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 원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 원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 원▲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 원 ▲ 창조전문인력 양성 42억 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억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17억8000만 원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9억1500만 원 등이다.
반면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은 100억 원이 증액됐다. 기존 기관 주도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환시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안 방재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먼저 ▲송배수관 정비 200억 원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공급 59억 원 ▲우이천 하천정비 50억 원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에 21억 원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에 20억 원 ▲가산동 43번지 일원 침수방지에 10억 원 ▲도림1 배수분구 종합정비에 10억 원 등이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542억 원을 증액, 사상 최초로 7조를 넘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7조1162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50%인 276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서울시가 차후 교육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335억 원을 감액한 2조56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