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창출 예산 등은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의정활동지원비는 수십억원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는 또 의원들에게 1인당 1개씩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등 스마트패드를 지급하고, 1인당 1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368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29억2148만 원과 의장단 도청방지시스템 설치비용 8690만 원을 예산안에 새로 추가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중점과제로 지목한 일자리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창조전문인력 사업 예산 133억 원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2억 원 감액했고 지속성장기업 육성 예산 50억 원과 민간안심주택 예산 160억 원도 삭감했다.

서울시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고부가치 지식기반산업 인력을 양성,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박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조된 예산이라며 30%를 삭감했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스마트패드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며, 의장단 사무실에 도청방지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많은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금액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시의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복리후생 향상에 더욱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제23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2012년도 예산안 상정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해 온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상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결국 19일이 되어서야 안건이 처리됐다.

김용석 예결위 부위원장은 “201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이지만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나친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서울시가 감액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토건 예산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관련 예산 가운데 의원들이 지역구에 생색을 낼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당초 1610억8600만 원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10억 원이 늘어났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또 다시 340억 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결위 위원은 “지역 주민 편익과 관련돼 시의원들이 외면할 수 없는 동네 공원과 도로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서울시와 이견을 빚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귀띰했다.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백련근린공원(서대문)조성 15억 원, 계남근린공원(구로)조성 5억2000만 원, 봉산도시자연공원(증산지구)조성 11억 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보상비 11억 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보상비 3억 원 등이 새로 책정됐다.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폐기하거나 삭감한 예산이 되살아 난 것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없던 강변북로 확장(60억 원), 동부간선도록 확장(135억 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50억 원), ‘김연아 빙상장’으로 불리는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12억 원)등이 되살아났다.

결국 시의회는 서울시와 다시 조정작업을 거쳐 본회의 마지막 날에서야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었다.

정형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