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첫 대면, 시의회 위상 높아진 235회 정례회
박 시장 첫 대면, 시의회 위상 높아진 235회 정례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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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등 52개 안건 처리후 폐회

서울시의회가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40일 간의 숨 가쁜 제235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선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이 처리됐다.

특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원안에서 조문이 조금 수정됐지만 대체로 원안의 기조를 유지해 통과됐다.

이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모두 5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겐 행정부 수반으로서 쉽지만은 않은 의회와 첫 ‘경험’이었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 반면 소수당이 돼버린 한나라당은 의석수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른 회기보다 더 전문적인 활동과 의욕적인 회기였다는 평이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은 박 시장 정책의 첫 시험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정 처리 기한인 16일을 넘겨서까지 조정을 하는 등 긴 논의 끝에 19일 처리됐다.

박 시장 공언대로 토목,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박 시장의 정책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이이다. 그러나 서울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토목 사업 비중이 높다며 추가 경정을 통해 재조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무상급식 비용 부담 비율을 놓고 기관별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시교육청이 중1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 이후 권한대행으로 온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의 의회 출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민, 언론, 찬성과 반대 측 모두에게 높은 주목을 받았다. 많은 논쟁과 주목 탓으로 16일 상임위 처리 예정이었던 조례안은 차수를 넘겨 19일 오전에야 원안 수정통과하고 그날 저녁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박 시장은 당선 후 처음 출석한 의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때론 견제, 그리고 격려를 다 맛보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대표연설을 통해 격려를 하면서도 협력이 한 축으로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시의회 한나라당은 박 시장의 복지 정책을 주로 공격하며 박 시장의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전 시장 사퇴와 박원순 시장 당선, 예산 처리와 조례 제정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역할 증대 등으로 바쁘게 달려온 서울시의회는 235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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