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유감은 20일 오후 3시경 서울시의회회관 교육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김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서윤기, 최보선, 최홍이 의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재의 요구 철회 의사를 공식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공포와 같은 효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선택제도 학교 격차를 심화 시키고 있다며 폐지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허광태 의장을 만났다. 곽 교육감은 공백 기간 동안 시의회가 교육 예산을 잘 처리해 주고 염려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광태 의장도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다. 서울 교육 정책이 바로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감사하다. 교육예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액됐다. 차분하고 꿋꿋하게 업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교육 현장의 ‘새로운 헌법’이라며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곽 교육감은 “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것이다. 편견과 예단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로운 헌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왜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지 고민하겠다”며 처벌 위주의 대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인권조례라는 새로운 헌법 토대 위에 민주, 인권,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는 나라사랑학부모회,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등 보수 단체들이 곽 교육감의 차량을 둘러싸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