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재임 중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 발표 자리에서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최대 현안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지금의 뉴타운·재개발 광풍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맡고 있는 한 더 이상의 뉴타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의 일문일답. 사항에 따라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과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 설명을 보탰다.

- 신정책구상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최대 현안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세입자는 고통을 받았다. 용역을 동원해 오갈데 없는 사람들의 집을 강제 철거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등 나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투기자본으로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동네상권은 사라졌다.

서민들이 살 곳을 잃었고 전세값 대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었지만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다. 자문을 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만족할만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 신정책구상안의 틀과 방향은.

"주거는 인권이라고 선언한다.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주거지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둔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할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개별부담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동의한 측면이 있었다.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총 610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조사는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주민 다수가 원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히 실행되도록 하겠다. 추진하는 지역도 세입자 주거권은 보호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어떠한 경우든 보호할 계획이다.

대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물론 해제된다. 해제지역은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통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 수리비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정책구상안에 한계가 있다면.

"국회나 정부에서 모든 소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책임을 동감하고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또 추가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세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상가세입자에게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추진 주체 해산 시 사용비용 정부 부담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요청할 것이다."

- 전수 조사하는 610개 지역 중 연내에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연내 실태조사까지만 진행되지만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연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아직까지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34곳, 정비구역이 수립된 정비구역 83곳 등 총 317곳이다.(이건기)"

- 해제 하한선을 30%로 정한 이유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곳도 의사 표명을 받아야 하나.

"추진위에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중 30% 정도가 반대하는 것이기에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봤다.(문석진)"

- 정부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 중 10%에 해당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은 시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법률 분쟁이 많기 때문에 소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들면 해제될 가능성도 결국 낮아진다.

관련 법도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규정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회도 중앙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해나가겠다."

- 뉴타운 정책은 서울 전체를 보고 준비한 것이다. 이번 구상안으로 어느 구역은 해제되고 어느 구역은 추진되면 서울의 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에 따라 뉴타운 구역이 적게는 1~2개부터 많게는 10~20개가 있다. 일부 지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이용객 수립의 연계성의 문제가 된다는 말인 것 같다. 이것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토지 이용객 조사를 다시 해 새로운 토지 구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이건기).

뉴타운으로 광역재개발을 한다면 출구전략을 할 수 없다. 광역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 등의 형태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이득이 있을 것이라 본다.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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