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가시회되고 있다.

박 장관은 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소비자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요금 인상이 강행돼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은 운영에 책임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무임운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항목으로, 다발적인 인상은 개인 서비스 요금 등 가격 인상에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서울시는 기왕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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