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 2학기부터 확대 실현 선언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8일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약속한 정당과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장학금 확충이나 학자금 제도 개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한 반값 등록금과도 거리가 먼데다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확실한 해법은 반값등록금”이라며 “가난한 지방정부도 나서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고 있는데 부자 중앙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총선연대 기구인 가칭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교육단체들과 ‘3·30 반값 등록금 실현 및 교육공공성 확대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완화 ▲일반 학자금대출도 대출이자 지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입학금 폐지 또는 최소화 ▲등록금 대폭 인하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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