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보다 오히려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료나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발표한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욱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3%에서 2010년 16.0%로 2.7%p 증가했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보장률은 감소했지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3.6%p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0년 보장률(62.7%)은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며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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