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관련해 학칙개정 권고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칙개정 지시에 대한 정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의 발목을 잡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비난하고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 학칙개정을 권고한 것은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교과부가 이에 대한 정지 통보를 내린 것은 자치교육권을 발목잡기 위한 꼼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교과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김생환 대변인은 “교과부는 이제 막 피우려하는 교육자치의 꽃을 꺾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교과부는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 발목을 잡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그만두고 정지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행한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권고에 대해 학칙 개정 정지 통보를 시교육청에 했다.

이원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