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포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를 통해 강남구 개포지구 내 주공2~4단지와 시영 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 소형 평형의 공급량을 기존 소형 주택 대비 50%선으로 맞출 것을 주문했으며, 강남구와 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개포 지구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대 요건이 모든 재건축 단지에 똑같이 해당된다기보다 60㎡의 소형주택으로 이뤄진 개포주공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형평성과 관련.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개포지구 일대 주민들은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적법절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기존의 2대 4대 4 비율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행정소송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평형 확대가 발표된 후 거래도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곳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발표가 나자마자 기존에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이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재건축 관련 정책을 종잡을 수 없어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역 분위기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지구 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해 소형 주택의 공급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20% 선으로 유지한 정비계획안을 지난 15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가 재건축 때 기존 소형 가구의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권고한 방안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지난 15일 개포주공 1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 하루 전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때 기존 소형 가구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자 조례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15일 당일 오후 개포 1~4단지, 개포시영 등 총 7개 단지 주민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은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